매장묘는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허가가 필요
허가 조건, 서류, 설치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해야 불이익 없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당연히 마을 근처 땅에 모시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사법 때문에 허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알아보며 허가부터 받고 진행했었죠.
목차
✅ 매장묘 설치에 허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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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묘지를 조성하거나 매장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요.
이는 환경 보호, 국토 이용 효율화, 무분별한 묘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따라서 묘지를 조성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려면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 명령도 받을 수 있답니다.
✅ 매장묘 허가를 위한 조건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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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땅에 묘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묘지 조성 가능지역 | 지목이 ‘묘지’ 또는 허가된 ‘묘지 설치 가능 토지’여야 함 |
| 토지 소유권 | 소유자 동의 필수, 타인의 토지에 임의 설치 불가 |
| 거리 제한 | 도로·학교·주거지역 등과 일정 거리 이상 유지 (일반 300m) |
| 자연환경보전 | 하천,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 불가 |
| 1기당 면적 제한 | 일반적으로 1기당 10㎡ 이하 |
특히 마을 근처에 설치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매장묘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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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묘 설치를 위해선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 허가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또는 정부24(gov.kr)에서 가능)
- 토지 소유자 동의서
- 묘지 위치도 및 평면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별도 서류
일반적으로는 **5일~10일 정도 소요**되며,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내 조성 시엔 간소화되거나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 땅이면 허가 없이 묘지 만들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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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 임야에 조용히 묻는 건 괜찮은가요?
A.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발견되면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
Q. 매장 후 허가받는 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매장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허가는 인정되지 않아요.
Q. 매장묘를 납골묘로 바꿔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기존 묘지에 납골묘로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Q. 허가받은 묘지도 이장하려면 다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개장신고(이장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장 = 개장 절차가 필요해요.
✅ 사례소개 : 허가 없이 묘지 설치하려다 낭패
시댁에선 마을 산 쪽 빈터에 아버님을 모시려 했어요. 땅은 할아버지 소유였고, 옛날엔 다 거기다 모셨다며 그냥 하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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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민 한 분이 읍사무소에 신고해서 공무원이 와서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2주 만에 허가 받고 다시 이장했는데, 처음부터 알아봤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꼈을 거예요.
✅ 핵심요약
매장묘는 개인 땅이라도 무조건 허가가 필요하고, 조건과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위법 설치 시 과태료 및 원상복구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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