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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나무 심었다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 산소 나무 식재 규정 몰라서 겪은 일

“아버지 산소 옆에 심어둔 소나무가 문제라고요?”
작년 추석 벌초하러 갔을 때,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이웃 묘역 가족분이 벌초 중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이 나무, 저희 산소까지 그늘 지는데요. 법 위반인 거 아세요?”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산소 주변에 나무 좀 심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조경이, 누군가에겐 ‘불법 식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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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아버지 산소를 이장하고 나서,
제 동생과 저는 산소 주변을 조용한 숲처럼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골라 심은 게 소나무 2그루, 동백나무 1그루였습니다.
그늘도 좋고, 계절마다 분위기도 달라져서
가족들 모두 만족했죠.

산소 나무 식재 규정

그런데 문제는 식재 위치였어요.
묘소 바로 옆에 심은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이웃 묘역 경계선까지 침범했고,
높이도 3m 넘게 자라면서 그늘이 이웃 묘소를 덮게 된 겁니다.
그걸 문제 삼아 민원이 들어온 거죠.

산소에 심으면 좋은 나무 꽃 추천: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산소 주변 나무 식재,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묘지에 나무 심는 것도 규제가 있어?” 하는 생각이었어요.
가족 산소고, 우리 땅인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검색을 해봤고,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묘지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할 때 적용되는 공식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요.

 

찾아보니 이건 단순한 민원 기준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더라고요.
심지어 산림청 고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산소가 위치한 땅이 공유림이거나 자연림이면, 무심코 한 행동이 ‘불법 식재’나 ‘무단 벌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산소 주변 나무 식재 규정’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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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는 묘지 경계선(묘역의 외곽선)에서 중심 줄기 기준으로 최소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가까울 경우, 뿌리 확장으로 이웃 묘소 침범 가능성
  • 3m 이상 자라는 고목, 활엽수, 침엽수는 식재 전 반드시 위치 확인
    → 일정 높이를 넘으면 ‘경관 훼손’이나 ‘그늘 침해’ 문제로 민원 가능성 높음
  • 묘지 소재지가 임야, 공유림, 산림보호구역이라면 무단 식재 시 벌금 대상
    → 산림청 승인 없이는 조경 목적이라도 무단 식재 불가
  • 기존에 심은 나무라도, 분묘 인근 1.5m 이내이면 제지나 이식 명령 가능
    → 이웃 묘소 소유자 요청 시 행정 조치될 수 있음

 

이 내용을 알게 된 후,
처음엔 억울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소도 엄연히 공동 공간일 수 있구나.”
내가 보기엔 예쁜 나무 한 그루라도
누군가에겐 사적 공간을 침범받는 불쾌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규정들은 다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모르고 심었던 저희가 경계선 넘은 셈이었죠.

 

민원 이후 결국 나무는 잘라야 했습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소나무 1그루는 아예 벌목,
다른 나무들도 전지(가지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동네 이장님 중재가 없었다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를 위한 마음으로 심었던 나무였지만,
결국 이웃과의 감정만 상하게 됐고,
잘못한 건 결국 규정을 몰랐던 저희 쪽이더라고요.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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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묘지에 나무를 심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 먼저 재고, 지자체에 한 번만 물어봐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특히 다음 3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 문제는 피할 수 있어요.

  1. 묘지 경계선에서 최소 1.5m 이상 띄우기
  2. 3m 이상 자라는 나무는 피하거나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3. 산림지역이면 조경 목적이라도 허가 여부 확인 필수

조금 귀찮더라도,
묘지 주변은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존의 공간’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산소 납골당 이전 방법, 직접 해보니 이렇게 다릅니다

산소에 심으면 좋은 나무 꽃 추천: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마무리 – 나무는 오래 자라지만, 갈등은 더 오래 남습니다

산소에 나무를 심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 나무가 가족의 기억을 심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감정 다툼이 되는 순간, 의미가 퇴색하더라고요.
식재 규정은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묘지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실 계획이 있다면,
심기 전에 꼭 ‘거리’와 ‘위치’부터 확인해보세요.
그게 나무도 살리고,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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