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정 핵심은 공제 유지와 과세 강화
변칙 증여, 감정평가 기준, 공동명의 증여 검증 강화 내용 정리
증여세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여세 제도의 강화 또는 조정이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증여세 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최근 증여세 개정의 핵심 내용
현재 기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증여세 제도를 손봤습니다.
1. 증여세 공제한도는 유지, 대신 감시는 강화
////
- 기존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 하지만 공제한도 아래라도 반복적인 증여나 변칙적 금전 이동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모 명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정기적 자동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후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거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잔고 변화,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 등까지 함께 확인해 사실상 ‘비과세 금액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비정상적인 고액 증여에 대한 사후 과세 강화
- 증여 이후 자산을 다시 환수하거나, 명의만 잠시 이전하는 방식은 **‘가짜 증여’**로 간주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고가 부동산을 증여한 후, 몇 달 내 자녀 명의로 매각하여 그 자금을 다시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이는 세금 회피 목적의 변칙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 양도 후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실질 수익 귀속자가 부모인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 양도세 +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 개정안은 이런 ‘사후 회수형 증여’를 예방하고, 적발되면 엄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감정평가 기준 명확화 및 다각화
- 증여 시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이 시가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감정평가서 2부 이상 필수 제출 요건
- 감정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을 경우 검증 대상으로 자동 분류
- 비상장 주식은 자산가치 + 수익가치를 반영한 보정 평가 방식 도입
- 결국, ‘시가 조작’을 통한 세금 축소를 막기 위해 감정 기준을 더 객관화하고 다양화한 셈입니다.
4. 가족 간 공동명의 증여 시 실소유 검증 강화
////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예전에는 공제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됐습니다.
-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검증이 강화됐습니다.
- 공동명의자 각각의 자금 출처 입증 필요
- 명의는 있으나 실제 자금 출처는 부모인 경우, 과세 대상 전환
- 명의 분할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정황이 있을 경우 조사 대상 우선 지정
- 실제로,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 후 명의 변경, 양도세 회피 시도 등이 적발 시 수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증여세 개정은 “공제는 그대로지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시와 기준을 전방위로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계획 없는 증여나 편법적 증여 방식은 과거와 달리 위험이 커졌으므로, 반드시 사전 전략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사례
최근 서울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 50대 부부가 강남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부모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
국세청은 이 사례를 ‘변칙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 + 가산세 합산 5억 원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부모에게 소득세 탈루 혐의까지 조사를 확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증여 후 자산 관리 과정에서의 꼼꼼한 절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Q1. 증여세 공제 한도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었나요?
A. 아니요, 기본적인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절세 방법 총정리! 지금 실천하면 세금 걱정 NO!
✅ Q2. 감정평가 기준이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의로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복수 감정서, 실거래가 평균, 공시지가 기준 중 높은 가치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Q3.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하면 더 절세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제 한도를 나눠 쓸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질 소유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커졌습니다. 명의만 나누는 방식은 과세당국이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 Q4. 변칙 증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증여 후, 다시 부모가 해당 자산을 되사들이거나, 자금 회수를 하는 방식은 대부분 변칙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현금 회수나 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과세 대상 +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5. 세무사 도움 없이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A.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주식 등 복잡한 자산의 경우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번 증여세 개정은 공제 한도는 유지하되, 감시와 집행력을 강화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칙적인 증여 방식이나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자금 출처와 흐름까지 정밀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꼼꼼한 전략 +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무심코 진행한 증여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