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 빚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법원 수수료, 인지세, 공고료, 전문가 비용까지 실제 사례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했다.
부모의 빚을 막기 위한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의 재산 방어에 유리하지만, 그 절차에는 꼭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수수료 몇 천 원만 내면 끝날 것 같지만, 관보 공고료부터 송달료, 전문가 의뢰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총비용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실무 경험이 없는 상속인이라면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 한정승인 시 발생하는 기본 비용
한정승인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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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약 1,000원 (수입인지로 납부)
- 송달료: 약 20,000원 내외 (법원 통지용)
- 관보 또는 신문 공고료: 약 60,000원~100,000원
- 서류 발급비용: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1,000원~3,000원)
위 항목만 합쳐도 최소 8만 원 이상이며, 관할 법원과 신문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관보·신문 공고료는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필수 절차이므로 반드시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 추가로 발생하는 숨은 비용들
다음은 실제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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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수수료: 20만~40만 원 (신청서 대리 작성 포함)
- 변호사 수임료: 사건 내용 따라 50만~150만 원 이상
- 재산 목록 조회 비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조회 등
- 우편 송달비, 추가 서류 보정 시 복사·제본 비용
혼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면 총비용이 5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절차를 잘 모르면 효력이 무효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비용은 '비용'이 아닌 '보험'이 될 수 있다.
✅ 실제사례: “1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60만 원 넘게 들었어요”
30대 회사원 김씨는 아버지의 빚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인터넷에서 ‘인지세 1천 원만 내면 된다’는 글을 보고 준비했지만, 막상 진행하자 예상 밖의 비용이 쌓이기 시작했다.
관보 공고료 8만 원, 송달료 2만 원, 서류 발급비용에다 법무사에게 대리 작성까지 맡기니 총 6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김씨는 “비용이 들더라도 수천만 원의 빚을 막을 수 있었기에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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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무대응으로 인한 단순승인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한정승인을 무료로 할 수는 없나요?
A. 기본적인 인지세와 공고료 등은 법으로 정해진 비용이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법무사 없이 직접 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Q. 관보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는 필수 절차이며, 생략 시 한정승인 효력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Q. 법무사를 안 쓰고 혼자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A. 서류 발급비 포함 최소 약 7~10만 원 선이며, 관보 공고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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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A.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은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이 가능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lawhome.or.kr)을 통해 상담해보세요.
Q. 비용이 부담되는데도 꼭 해야 하나요?
A. 네. 3개월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더 큰 금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강력한 제도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기본 수수료부터 전문가 수수료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
인포그래픽 제안 : ‘한정승인 비용 구성표’ – 필수 항목 vs 선택 항목, 혼자 할 때 vs 전문가 의뢰 시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