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요양보험, 긴급돌봄,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일부 급여 또는 수당 지원 가능.
공식 간병 급여는 제한적이지만, 장기요양등급·자격조건 충족 시 가족도 돌봄지원금 받을 수 있음.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병원이나 자택에서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간병을 하면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병 급여와 관련한 제도, 조건,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가족이 간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 제도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아래 제도에 따라 급여 또는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 요양등급 1~5등급 인정자 대상
- 지자체별 가족간병 지원사업 – 소득 및 조건 따라 차등 지급
- 산재보험 간병급여 – 업무상 재해 입은 가족을 간병 시 지원
- 한시적 긴급복지 제도 – 위기 상황 시 생계·간병 등 일시 지원
※ 주의: 대부분의 제도는 요건 충족 시 간병비 일부만 지원되며, ‘직접 급여 지급’은 제한적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 누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이 돌볼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가족이 직접 요양(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월 약 15만 원 내외 (등급별 상이)
- 매월 수급자의 지정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www.longtermcare.or.kr )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지자체 가족간병 지원금도 있어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증 환자를 간병 중인 가족에게 월 10~20만 원 수준의 간병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시:
- 서울 강서구: 요양등급자 가족에게 월 2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대전 동구: 6개월 이상 간병 시 가족 돌봄비 월 15만 원 지급
※ 지자체별 예산·조건이 다르므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 필수!
✅ 산재 간병급여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산재로 장해를 입고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간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산재로 인한 1~3급 장해 또는 장기 입원
- 지급 금액: 24시간 간병 기준 하루 약 6만 원(연 2,160만 원 수준)
-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 실제사례
부산에 사는 김 씨는 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1등급 요양 판정을 받고 직접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지 않고 가족이 돌보면 급여가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을 2년째 지급받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정기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가족이 간병하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제도에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산재 간병급여 등은 가족 간병 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간병인 보험 플랜, 365일 간병비플랜 vs 새시대 간병파트너 무엇이 좋을까?
Q.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요양보호사 등 외부 서비스 이용 시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가족이 100% 간병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고령자 보험 가입 조건, 나이 70세 넘어 가입하는 방법?
Q. 요양등급이 없으면 지원 못 받나요?
A.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불가하지만, 지자체 긴급돌봄·장애수당 등 대체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간병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지자체는 현금지원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간병서비스 또는 요양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
Q. 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30일 이내 등급이 결정됩니다.
✅ 마무리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급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 산재 간병급여, 지자체의 간병지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도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