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는 인출 불가.
절차를 어기면 법적 분쟁과 처벌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가족이 사망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은행에 가 예금을 찾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통장에 있던 돈은 함부로 인출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민사 소송,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후 예금을 인출할 때 꼭 지켜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망신고 후 예금, 바로 인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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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은행은 즉시 고인의 계좌를 거래중지 상태로 변경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 해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정식 절차 없이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왜 거래중지가 되는 걸까?
사망자가 사망한 순간, 그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즉, 고인의 예금도 자동으로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 단독으로 돈을 찾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상속인 대표자가 있는 경우(예: 유언장에 명시)
-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럴 때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예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단 인출은 불법입니다.
무단 인출 시 문제점
- 다른 상속인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할 경우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용한 돈도 다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후 예금 인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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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사망자와 상속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증명서
-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 날인
- 분배 방법에 대한 합의 내용 명시
- 은행에 서류 제출 및 예금 지급 요청
- 서류 심사 후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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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제 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급하게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어머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모두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장례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내 동의 없이 돈을 인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인출했던 지인은 형사 고소까지 당할 뻔했고, 장례비로 썼던 돈을 다시 상속재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구나"라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망신고만 하면 바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계좌가 즉시 거래중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동의와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만 은행에 가서 예금을 찾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단독으로 처리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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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례비용이 급할 때 사망자 예금을 써도 괜찮나요?
A.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상속인 간 합의를 공식화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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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필수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누가 얼마를 받을지 협의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