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서류 외에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허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도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성인과 달리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미성년자도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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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단,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고 다른 한쪽이 생존해 있더라도, 이 생존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생존한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예: 부모도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원은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도록 요구한다.
✅ 상속포기 미성년자 상속인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속포기신고서 (미성년자 명의)
-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인지세(수입인지 1,000원) 및 송달료 약 2만 원
그리고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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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공통)
-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결정문’
- 특별대리인의 상속포기신고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허가 → 포기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하며, 절차가 누락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뭐가 다를까? 꼭 알아야 할 기준!
✅ 실제사례: “미성년 아들을 위해 포기 신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
40대 가장 박씨는 아내 사망 후, 남겨진 채무를 자녀가 상속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가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을 지적하며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신청된 건 무효’라고 통보했다.
결국 박씨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았고, 3개월 기한 직전에서야 아들의 상속포기를 최종 확정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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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한 절차, 특히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모르면 상속 확정 위험이 크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미성년자는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
A.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상속인일 경우,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필요합니다.
Q.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 보통 가족 중 상속과 무관한 사람이거나,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변호사, 후견인 등)가 임명됩니다.
Q.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1~2주 정도 걸리며, 급박한 상황이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특별대리인 없이 그냥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 미비로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며, 기한 내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기한(3개월)은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포함인가요?
A. 네. 전체 절차가 3개월 내에 끝나야 하므로, 서류 준비와 신청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을 통한 절차와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한 내 준비와 제출이 관건이며, 절차가 누락되면 상속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와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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