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봉안당,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하면 과태료부터 강제 철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신의 매장, 화장, 개장,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묘지를 만들거나 납골당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사적 행위가 아니라 공공법령의 통제를 받는 ‘장사행위’로, 허가받은 시설, 허용된 지역,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만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장사법의 적용 대상, 위반 시 처벌,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까지 실제 행정 적용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국민의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실정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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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의 매장, 화장, 개장(묘지 이전)
- 묘지, 납골당,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 장례식장, 장례용 차량, 장사종사자 자격 등
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화장 후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모두 이 법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에요.
✅ 장사법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사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무허가 묘지 설치: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 조치
- 허가 없는 납골당·자연장지 운영: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 화장 후 유골 무단 보관: 안치기한 초과 시 개장 처분 가능
- 불법 분묘 이장: 신고 없이 이장 시 행정 처벌 및 유족 간 분쟁 발생
주의
무연고 묘지를 철거하거나 유골을 이동할 때도 반드시 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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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납골당, 자연장지 설치하려면?
장사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① 허용 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에서 '장사시설 허용구역'인지 먼저 확인
- ② 지자체 신고 및 허가: 관할 시·군·구청에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 ③ 시설 요건 충족: 화재 예방, 환기, 위생시설 등 기준 충족 필요
- ④ 등록 및 사용 개시 신고: 설치 후 사용 전 반드시 등록 절차 진행
자연장지는 특히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나무 아래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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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 “선산에 자연장 했는데, 불법이라 철거 당했어요”
충북에 거주하는 윤씨는 조부모의 유골을 선산 나무 아래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은 장사법상 ‘자연장 허가구역’이 아니었고, 6개월 후 관할 군청에서 불법 장사행위로 철거 통보와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윤씨는 “자연친화적으로 모시고 싶었을 뿐인데 법 위반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법적 허가 절차 없이 한 모든 장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가족묘를 내 땅에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A. 내 땅이라도 장사시설 허용구역이 아니면 묘지 설치는 불법이에요.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해요.
Q. 유골을 나무 아래 뿌리는 자연장은 자유롭게 할 수 없나요?
A. 아니에요. 자연장도 허가된 자연장지 안에서만 가능하며, 허가 없는 지역에서 하면 불법 장사행위로 간주돼요.
Q. 기존 납골당에서 유골을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유골을 이동하려면 반드시 ‘개장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해요.
Q. 장사법에서 정한 유골 보관 기한은 얼마인가요?
A. 공공시설은 통상 15~30년입니다. 사설은 계약서마다 다르며, 초과 시 개장 또는 합동 봉안될 수 있어요.
Q. 허가 없는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법 안치로 간주되어 유골 이장 명령 + 시설 폐쇄 +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장례 행위부터 납골당·자연장지 설치까지 모든 절차에 적용돼요.
묘지나 유골을 이전하거나 설치하기 전, 반드시 허용지역과 허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해야 해요.
인포그래픽 제안 : ‘장사법 적용 범위 한눈에 보기’ – 허용/금지 구역, 처벌 규정, 신고 절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