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시에는 가정법원에 정해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법적 효력 발생.
서류 누락 또는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 간주되므로 주의 필요.
돌아가신 부모나 가족의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원에 정해진 서류를 구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 “나는 상속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상속포기 신청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를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포기 신청 시 꼭 필요한 기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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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법원 양식(작성예시 포함,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표시 포함)
- 피상속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인지대 1,000원 (수입인지로 제출)
- 송달료 – 1인당 3,000원 내외, 우편환으로 제출
주의: 피상속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예: 이혼, 재혼, 입양 등)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사전 문의 권장!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할 경우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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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기본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공동 친권자가 아닐 경우 → 단독 친권 증명서류(가정법원 심판서 등)
- 위임장 또는 가족 간 상속포기 동의서 (요구 시)
✅ 서류 제출은 어디로? 어떻게 접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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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민원실에서 검토 후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위치 확인: 대법원 홈페이지 – 법원찾기 메뉴 활용
✅ 실제사례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돌아가신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결심했으나, 제적등본을 빠뜨리고 접수해 법원으로부터 ‘서류 미비 보완요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접수 마감일까지 시간이 촉박해진 그는 결국 당일 퀵서비스로 서류를 보냈고, 다행히 접수 마감일을 넘기지 않아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는 무조건 한번 더 확인하라”는 게 그의 교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서류 중 일부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정부24(www.gov.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은 일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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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A. 인지대는 법원 수입인지 코너에서, 송달료는 우체국 우편환으로 구입합니다. 민원실에서 금액 안내받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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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기각되나요?
A. 기각은 아니고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복수 상속인이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자가 별도로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야 하며, 가족 단위 일괄처리는 안 됩니다.
Q. 법원 접수 전 미리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132)를 통해 절차 안내 및 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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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속포기 신청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빠뜨리는 서류가 하나라도 있다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목록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세요. 법원 민원실에 사전 문의하고 정확히 준비하면 실수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